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 조회109회
- 이름행복인
본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 전체로 보고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해 단속 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 그외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각각 나눠서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주범인 A·B씨가 업소에서 범행 기간 동안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
나경원 “난 당 경선 피해자”안철수 “도움받은 적 없어”이준석 “편린 자극적 조합”야권 여영국·이언주도 ‘펄쩍’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이 명태균씨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 측이 명단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 오히려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명씨가 서울시장 당선에 결정적 노릇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SNS에서 “명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강씨의 전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