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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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비 청구가 앞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전산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병원 210곳부터 청구 전산화를 차례대로 시작해 다른 참여 병원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그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이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료일자를 선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