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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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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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지구대 소속 경찰인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자 A씨가 이를 말린 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시범 운영은 각 금융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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