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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일본이 5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으며 이 물체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일본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씩 떨어져 210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5분의 1 가량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정유·화학·시멘트·자동차 산업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하다는 것이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4일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험은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증가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보고서는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로’, ‘상승 폭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경로’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아무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