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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임신부들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대구 등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가 23명에 불과한 영양군은 수요가 적어 단독으로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안동·영양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업 지역에는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지자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 인프라와 공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인구감소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만나 양국 우호를 과시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23일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 안정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는 세계 안보와 공정한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다자 플랫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강대국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