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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 중 하나로 꼽혀왔던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이로써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정밀 지분 약 35%를 확보하게 됐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KB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결과를 공지했다.공개 매수 결과 제리코파트너스가 최대 매수 목표로 정한 551만2500주의 99.6%에 해당하는 549만 2083주(약 34.9%)가 청약에 응하면서 사실상 목표 물량을 모두 채웠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 중 하나로 거론됐다.최 회장 측은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 34.9%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영풍정밀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이번 공개매수 결과 최 회장 측 영풍정밀 지분은 35.45%에서 70.35%로 대폭 늘...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