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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적용 예외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시행 초기에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나 결혼 등으로 1주택 소유자가 된 피해자, 3인 가구 이상이어서 전용면적 84㎡ 이상의 ...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여당 투톱이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집권 세력과 나라 사정이 한가한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한 대표는 24일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검 외에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로 먼저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라고 한 대표 차담 뒤에 추 원내대...
KBS 이사회가 박장범 현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으로 23일 임명 제청했다. 일각에서 ‘파우치 앵커’로 불리는 박장범 앵커의 별명은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됐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그 발언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뉴스에서 ‘파우치라는 표현이 맞다’는 취지로 해명까지 보태며 공영방송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박 앵커와 KBS 이사회를 규탄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무자격 이사들의 파우치 박장범 사장제청은 원천 무효, 공영방송 KBS를 용산에 조공한 7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파우치 박장범 앵커는 KBS를 용산의 방송으로 전락시킨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용산은 이런 박장범 씨의 태도가 아주 흡족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술친구’라던 박민 사장을 내팽개치고 박장범 씨를 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