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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간대에 북한 오물 풍선이 용산 청사 등 공중에서 터져 오물들이 청사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합동참모본부)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청사 내 떨어진 오물 풍선 내 쓰레기에는 대남 전단도 포함됐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전단에는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한다”,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적혔다.앞서 지난 7월에도 오물 풍선 낙하물이 대통령실 경내에 다수 낙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