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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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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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도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원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언론사 행사 참여 때문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