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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약 900억원 가량이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됐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화작업 완료된 미군기지 21곳에 3705억원이 지출됐다.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 캠프킴 등 8곳의 예상 비용까지 더하면 총 비용은 4582억에 이른다. 2020년 12월 ...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책자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광주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100년 통사’는 즉각 폐기해야 하고 이 책자를 발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광주시는 “저자 김진현은 뉴라이트가 주축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집필자로 선정됐는지, 책자 발간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취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5·18을 왜곡해 현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