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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으로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의 정책도 내놨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 수석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 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속여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주식회사 대표와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 주식을 30배 부풀려 팔고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형법 위반)으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식 발행 회사 대표와 영업조직 사장·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알렸다.경찰 조사 결과, 비상장 회사 대표 A씨 등은 점조직으로 운영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팀을 통해 자사 주식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또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내세우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 각종 사업 계획서나 투자 유치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