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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이 37일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내려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건수도 하락 추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020년 581건, 2021년 584건, 2022년 561건, 지난해 579건, 올해 1~8월 371건(연말까지 이 추세일 경우 55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혹은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은 2020년 49.6일, 2021년 51.4일, 2022년 63.7일, 지난해 54.3일, 올해 1~8월 36.7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는데 작업중지까지 오래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 판단이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를 바꿔야 집값 상승이 잡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성에 동의하지만, 대입정책이 한국은행 총재의 몫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우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고도화로 인한 불평등은 ‘교육 문제’ 범위를 넘어, 집값과 지역 간 격차, 출생률 등 이 땅의 핵심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좌우하는 병목임을 짚고 싶다. 그간 교육부의 무수한 ‘사교육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는 없어도, 그 결과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임은 모두가 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전문가나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혜를 모아 교육 및 대입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된 게 아닐까.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꺼내들어 ‘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비판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비롯해 사업 동력과 조직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내놓을 쇄신책에 관심이 쏠린다.이 회장은 이날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Hyundai N x TOYOTA GAZOO Racing) 페스티벌’ 행사를 찾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을 나란히 만났다.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사업을 확대하고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별도의 취임 2주년 행사나 공식 메시지는 없었다. 올해는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를 맞아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행사(지난 21일), 추모 음악회(24일), 추도식(25일)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지난 25일에는 추도식 이후 삼성그룹 사장단 50여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