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정 교육...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에 “검사들이 조작해서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반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정말 조작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3일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증언 신빙성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지 어떻게 이게 직무 감찰이냐”...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인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