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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환경부가 지난겨울 발생한 산양 떼죽음 재발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대책인 데다 개방되는 울타리가 극히 일부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ASF 차단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고, 감시망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미시령 5곳, 한계령 5곳, 기타 11곳 등 기존 21개였던 개방 지점을 미시령 10곳, 한계령 23곳, 기타 11곳 등 44개 지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ASF 소강 지역인 인제, 양구 등 강원 북부지역 울타리 중 21개 지점을 개방해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다. 각 지점마다 4m 길이의 철망을 제거하고, 2~3대의 무인동작카메라를 설치했다.올 초부터 강원 민통선 지역에서 발생한 산양 떼죽음과 관련해 비판이 ...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이 포함돼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가 대형마트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 규정이 넓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전면금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가 다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식품류 포장에 PVC 포장재가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었다.서울 시내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과 중소마트 2곳, 식자재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랩으로 포장돼 있는 채소류, 과일류, 즉석식품 등 41개 물품을 구매해 염소측정기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 중 38개 제품에서 PVC 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PVC 이외 재질로 포장된 제품은 3건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