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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와 할리우드 배우 줄리엔 무어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인 1만여명이 문화예술 작품을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9단어로 이뤄진 한 문장짜리 짧은 성명에는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중대하고 부당한 위협이며,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성명은 AI 기업에 대항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대표이자 작곡가인 에드 뉴턴 렉스가 주도했다. 오전 9시 기준(한국시간) 1만3000명이 서명을 했다.온라인으로 서명을 받는 이 성명 웹사이트에는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와 배우 줄리엔 무어를 비롯해 영국의 인기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전설적인 스웨덴 팝그룹 아바의 비에른 울바에우스, 할리우드 배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대구·경북(TK)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홍 시장과 만나면서 한 대표 고립 전략을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시장과 만나 TK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시 현안을 논의했다.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에 융자 지원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시장 측에서 한 달 전부터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달 초 면담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충돌한 직후에 면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지난 21일 면담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