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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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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원주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고의·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피의자들은 ‘타인 간 사고’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이들이 친구 또는 선후배임을 밝혀냈다.또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분배한 금전거래 내용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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