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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
경기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19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곳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경기도 점검결과 총 19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와 바닥판 균열·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또 교량 배수구 정비 미흡,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처마·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의 문제도 확인...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해” 윤, 여사 문제 온정적 대응 참모진·당도 나설 수 없어여사 ‘국정 간여’ 의혹 확산 당정 관계 훼손 등 리스크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철벽’을 치고 있다. 김 여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민심 이반, 당정 관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국정 동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이 아닌 남편으로서 온정적 태도로 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참모들도 나설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여사 사과,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유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