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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원·달러 환율이 25일 1390원대에 접근했다. 넉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8.5원 상승한 1388.7원을 기록했다.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3일(1390.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위안화 가치에 연동되는 원·달러 환율은 이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1390.4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잇따라 팔고 나가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84억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 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포인트(0.09%) 오른 2583.27로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