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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비 청구가 앞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전산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병원 210곳부터 청구 전산화를 차례대로 시작해 다른 참여 병원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그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이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료일자를 선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
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