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겨울 여행수요가 많은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다. 경남 김해, 전남 무안 등 지방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도 증편·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4년 동계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이번 항공편은 이날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적용된다.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을 주 4897회 운항한다. 이는 올해 하계 대비 369회(8%), 지난해 동계 대비 주 597회(14%) 늘어난 규모다.노선별로는 동계기간 계절수요에 대응해 하계 대비 일본은 주 143회(12%), 동남아는 주 166회(14%) 증편된다.특히 인천~푸꾸옥(베트남), 인천~나트랑(베트남)은 각각 주 24회, 14회씩 늘어난다. 인천~삿포로(일본), 김해~홍콩, 대구~나트랑 모두 주 14회씩 추가로 늘어나는 등 겨울철 인기가 높은 국제선도 대폭 증편된다.신규 취항 노선도 선보인다. ...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자위 차원에서 이란 내 군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벳 대변인은 “그들의 작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하라”고도 덧붙였다.이스라엘은 공습 직전 백악관에 해당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주말을 앞두고 현재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 머물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습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안보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CNN은 보도했다.백악관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