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위원회(NAC)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로 파견되고 부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파병은 DPRK(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하는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위험한 확전 행위”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군 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러시아군은 전쟁으로 60만명 이상 사상했다”며 “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전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나토는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동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올해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들의 반론권을 위해 만든 제도를 거대 정당이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8일 언중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당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언론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건수는 국민의힘이 55건, 민주당이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의힘 28건, 민주당 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다.제소 대상 기사 중에는 양당의 대표에 대해 다룬 기사가 많았다. 국민의힘이 낸 제소 요지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 대표가 영부인 특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한 대표는 올 초부터 4·10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이후 7·23 전당대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