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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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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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전 B씨의 동업자에게 연락해 B씨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없이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