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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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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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 내 존치건물 24개 동 중 9개 동이 개방시점에 석면제거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석면자재가 쓰인 건물은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 폐쇄조치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물들은 개방 1년2개월만인 올해 7월에야 석면전문 해체공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약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용산어린이정원 개방구역 건물별 석면조사 및 해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정원 개방구역 내에 남아 있는 건물 9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형은 백석면 85%를 함유한 석면포, 60%를 함유한 보온재, 15% 함유 석면관 등이다.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위탁받은 LH는 그러나 석면 자재 해체작업을 하지 않은 채 건물 폐쇄조치만 하고 지난해 5월 어린이정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