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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1차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감사사항에 추가하는 의결을 한 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끝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선관위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업무수행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이들(대통령실과 여당)이 오늘만 넘기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살라미로 계속 잘라서라도 할 것이다. (탄핵안을) 11일 바로 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을 11일 또 올릴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자”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