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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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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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호주 등 교민들“재외한인 생존 달렸다” 분노12·3 비상계엄 소식은 고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져 사는 시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이들은 “<서울의 봄> 영화 얘긴 줄 알았다”면서 “속보를 보며 일이 손에 안 잡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면으로만 봐야 하는 무력감”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재외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속 글이 올라왔다. 네덜란드 한인 페이스북 그룹인 ‘낮은 땅 높은 꿈’에는 “여러분이 고국 멀리 해외로 나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유학생들은 네덜란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글이 게시됐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은 해외로도 옮겨붙었다.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시드니에선 지난 7일(현지시간) 수백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르면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